당정,교육세 인상 추진 _슬롯 파라 매크로 와우_krvip

정부와 민주당이 공교육 강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위해 교육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설훈 교육대책 정책기획단장은 오늘 최근 교육부가 특소세와 교통세 등 11개 세목에 포함된 교육특별세를 25%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건의해왔으며 현재 예산당국과 인상문제를 협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공교육 활성화를 추진하기위해서는 교육세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관련 제품의 가격이 연쇄적으로 인상된다는 점을 감안해 인상폭을 조정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이에앞서 지난달 공교육 강화를 위한 투자를 늘리기위해 교육세중 특소세와 교통세 등 올해말까지 한시적인 4개 세목을 영구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