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작권 환수, 방위비 분담금과 무관” _액션 베타_krvip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실은 오늘 청와대 브리핑에 게재한 글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은 미군 주둔 경비 분담에 관한 것으로, 한·미간 유사시 지휘관계 문제인 '전작권 환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현재 주요 국가 중 대부분이 미 의회 기준 75%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지난 2003년부터 미 국방부가 협상시마다 잠정 목표 50% 기준을 상대국에 제기해오고 있다"면서 "럼스펠드 장관의 서한도 이런 미국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한 것일 뿐, 전작권 환수로 인해 새로 제기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현재 국방력 현대화를 위한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 추진 중으로 2010년 전후로 전력화될 예정"이라며 "만약 한·미간 협의에 따라 이보다 환수시기가 앞당겨 지면, 미국은 한국이 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보완 전력'을 제공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일부 사업에 대한 전력화 시기를 조절하는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크게 추가되는 국방비는 없다"고 청와대는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