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선심성 예산 증액 여전 _오늘 동물 게임에서 이겨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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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구 민원 사업을 위한 이른바 '선심성 예산 증액'이 여전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경제 정의 실천 연합은 오늘 지난해 국회 예결위 증액 사업과 예산 심의 의정 평가를 분석한 결과 당초 정부안과 예산 심의 과정에도 없었던 지역구 민원사업 34가지를 국회 예결위가 마지막에 끼워 넣어 천170여억 원의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34곳의 지역 민원 사업은 건설교통부 소관 지역 개발 사업을 19가지를 포함해 청주 무형 문화재 전수 회관 건립 등 지역구 관련 사업으로 국가적 이익을 반영하기 보다는 국회의원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 성격이 강하다고 경실련은 주장했습니다. (끝)